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헛구호에 그치나'
대상 축소하거나 장기과제로 미뤄…성과 '감감무소식'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낙하산 인사와 비리. 효율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된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
특히 당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던 2개 기관은 통폐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중요 기관의 통폐합은 장기과제로 미뤄 결국 보여주기식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당초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합해 생물산업연구원으로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을 백지화했다.
도는 두 기관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각각 생물과 해양 관련 연구기관으로 성격과 기능이 달라 통폐항 대상에서 제외해 없던 일이 됐다.
행복재단과 장학회를 합쳐 경북복지개발원을 만드는 계획도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두 기관을 해산해야 하는데 장학회의 경우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 92억원의 관리권이 경북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재산이 교육청으로 들어가면 교육청이 다시 장학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 해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도는 관련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행복재단과 장학회의 통합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뤄 실제 통폐합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이를 두고 도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거창하게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실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 중인 지역산업기술분야 기관 통합과 관련해서도 '무늬만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도도 더디다.
도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통합해 1개의 법인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테크노파크에 흡수되는 각 연구원은 센터 기능을 하게 되며, '원장' 명칭은 '센터장'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각 센터가 기존 연구원 건물에서 원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대표 명칭만 원장에서 센터장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께 통합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 새출발위원회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때는 법률적 검토 등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통합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장기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충분한 법률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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