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74개 정책 올해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방식으로 41개 정부 부처의 74개 정책을 올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를 발굴해 전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독거노인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의 '건강마을3.0' 등 사업이 국민참여형 정책사업으로 이뤄진 바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로 적정 관리비를 부과하게 유도하는 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개선해 새롭게 영양 표시 도안을 설계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영양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다.
행자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마을인 대성동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 맞이 첫 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과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한 해외직구 서비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등 정책이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됐다.
74개 모든 사업의 목록과 내용은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4개 과제는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토론과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된다.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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