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장관회의 발표문에 북핵문제 공동입장 첫 명기
<한중일 3국협력 복원 기반마련…정상회의 시기 주목>
中, 역사 직시 강조…日 과거사 태도가 정상회의 관건
3국 외교장관회의 발표문에 북핵문제 공동입장 첫 명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개최되면서 그동안 과거사, 영토 문제 갈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한중일 3국 협력의 복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상회의 성사가 이뤄질 경우 3국 협력 복원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의가 곧바로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일본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에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 내용을 보고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아베 내각이 과거사 문제에 역사 퇴행적인 인식을 보일 경우 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뜻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정상회의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왕 부장은 이날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을 겨냥해 '역사직시 미래개척'을 강조했고, 중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조건'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언제 개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 방향성이 정해졌다"면서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제인데 이것을 개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것은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이번 회의 개최로 3국 협력 복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우리 정부는 내놓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국 협력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면서 "이로써 3국 협력 체제가 복원 길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뒤 공동 언론 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이 나온 것은 5년 만으로 3국이 합의문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년간은 회의가 못 열렸고 그전 2년간은 3국간 의견 불일치로 공동 언론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낼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아주 풍부한 내용의 합의문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고 새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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