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화하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
<靑대화록>⑧최저임금 "두자릿수인상" vs "위원회 맡길일"
▲문재인 대표 (모두발언) =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전언) = 정부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등 기업 소득이 가계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추진하겠다.
생활임금의 경우 기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법제화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 (김 대표 본인 전언) =최저임금 인상에는 뜻을 같이하나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힘은 대기업에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 임금과 비교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중소기업은 현재 이 경제위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할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은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표 (김영록 대변인 전언) =최저임금을 7%씩 2년을 올렸지만 미흡하고, 두자릿수로 대폭 올려야 한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가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여성도 남성에 비해 임금차이가 크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공임금법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도 비정규직 임금, 여성임금을 올려야 한다.
동시에 소상공인, 영세기업, 어려운 처지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