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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문재인, 메모하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발언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메모하고 있다. |
<靑대화록>⑦부동산…"세입자 주거난 해결해야"
▲문재인 대표 (모두발언) =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전언) =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는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구조로 전환되면서 집주인이 은행이자보다 월세가 이익이 되므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세공금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대로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계획보다 1만호 많은 12만호를 올해 공급하겠다.
국회에서 민간임대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한데, 적극 협조해달라.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해서 부동산 3법을 처리해 준 것은 잘하셨다.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 본인 전언) = 과거의 예를 볼때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시기에 12%의 폭등이 있었다, 잘못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역효과기 날 수 있다. 결국은 공급을 늘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문 대표 (김영록 대변인 전언) =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자금이 몰리면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른다. 계약갱신 청구권 , 임대료 상한제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주거복지기본법은 올해 1월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왜 안되고 있나.
▲김 대표 (김영록 대변인 전언) =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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