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말고 예산 편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상남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는 이른 시일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홍 지사와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에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무상급식 예산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보면 예산부족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무상급식 정책은 경남도민의 복리와 안전, 교육에 깊이 연관된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정책 실현과 정책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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