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여당에 '법인세 인상 신중' 건의
조속한 '원샷법' 제정·한중 FTA 비준 등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경제계가 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명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계와 적극 소통하고 기업이 앞장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펼치겠다"는 새누리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상의에서는 박 회장 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001450] 회장 등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현재·홍일표·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상의는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의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조속입법과 함께 노동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사업재편추진을 위해 규제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샷법' 제정 주문에 대해 여당은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 기업 애로사항과 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 정식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비준동의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살리기 법을 선정해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도 입법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