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실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주민이 모바일 기기로 '생활 밀착'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의사결정도 하는 제도가 성북구에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안부터 설계, 의사결정까지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한 모바일 앱 '주민참여 정책마당'은 하반기부터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모바일 투표는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 투표(평가), 설계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시도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성북구는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앞서 이날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구청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주민참여 정책마당' 시험 운영 행사인 '주민이 맹가노니(ㅁㆎㅇㄱㆍ노니)'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참여 정책마당' 첫 번째 시연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표현된 행정용어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두 번째 시연에서 성북구청과 참가 주민들은 '길거리 금연방안'을 놓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금역구역 지정 범위, 흡연부스 설치, 금연지도원 배치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시연을 마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관심이 높아 놀랐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에 따라 길거리 금연구역을 추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주민참여 정책마당' 모델이 우수 성공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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