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IS 무력사용권·이란역할론 논란
'공화당 대 이란 서한' 놓고도 공방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AUMF)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번 무력사용권에는 특수부대를 활용한 제한적 지상전 시나리오는 담겨 있으나 공화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전면적 지상군 투입 방안은 아예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케리, 카터 두 장관이 무력사용권의 조속한 승인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공화당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케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IS는 자신들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굴복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미국은 가장 강력해진다"며 무력사용권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찬성을 당부했다.
카터 장관 역시 "IS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무력사용권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IS 격퇴전이 3년 안에 끝날지 단언할 수 없지만 3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음 대통령과 국민이 (작전의 성공 여부와 진행 상황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현행 IS 격퇴전의 한계를 거론하면서 지상군 투입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력사용권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중동 지역 내 미군 병력 증강을 우려하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격을 입을까 봐 미국이 (지상군 투입 문제를 두고) 망설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반해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무력사용권 내용을 보면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솔직히 상황에 따라 그 의도는 바뀔 수도 있다"면서 "수정·확장이 가능한 전쟁권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미국이 IS 격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란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이란 병력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이라크 군대와 협력해 IS 격퇴전을 벌이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이란에 더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도 "국제연합군 사이에 'IS에 맞서 싸운다면 누구든, 어떤 것이든 좋고 긍정적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다"면서 "그러나 진군나팔이 멈추고 IS를 격퇴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에는 우리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IS 격퇴전 이후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선 이밖에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이 최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핵 협상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케리 장관은 "서한 내용은 충격적이고 무책임하다"면서 "이 서한이 위험한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하는 수천 개 중요한 합의에서 우리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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