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한국 규제비용 연간 36조원"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의 연간 규제비용이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지수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규제비용을 추산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약 3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 칠레, 헝가리 등에 이어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7조원이다.
다만 이는 2008년 48조3천억원(국내총생산의 4.4%)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업종별로 규제비용을 보면 지식서비스업이 8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서비스 4조5천억원, 개인서비스 4조4천억원, 중간재 제조업 4조2천억원 등의 순이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비용이 5년 사이 많이 떨어졌으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규제수준이 높아 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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