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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하급심 강화' 구체적 논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인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법원, '하급심 강화' 구체적 논의 시작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 출범…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대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은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사회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새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첫 회의 주제는 증거 수집·조사 절차의 개선이다.
향후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사건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궁극적 목표는 1·2심 심리를 강화해 상소율을 낮추고 분쟁 해결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법률, 규칙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실무 운영방식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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