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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GB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수원=연합뉴스)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GB)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이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손뼉을 치며 협의회 창립을 축하하고 있다. 2015.3.9 <<경기도 제공>> hedgehog@yna.co.kr |
경기도·21개 시군 "G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해야"
GB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창립…대정부 제도개선 건의서 채택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GB)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 30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한 21곳 가운데 19개 시군 단체장(용인·성남시 불참)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존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 집계에 따르면 2012∼2014년 도에서 징수된 3천48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가운데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금액은 1천273억원(41.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수한 보전부담금 5천366억 가운데 63.7%인 3천442억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것과 비교하면 도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규제 때문에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시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가 유사한 사업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10%)보다 턱없이 낮다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 감면 등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보낼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협의회창립축하 인사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발전과 규제 합리화의 강력한 추진동력체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데 다 같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 2회 이상 모임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75.3㎢로 전국 3천868.2㎢의 30.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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