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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합수단 방위사업 비리 규명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8일 합수단에 따르면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3명으로 군함 건조, 전투기 정비, 방산물자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났다. 합수단이 출범후 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규모는 총 1천981억원으로 기소된 23명 중 군인은 예비역과 현역을 포함해 모두 15명이었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출범 100일 합수단 1천981억 방위사업 비리 규명
기소 23명 중 예비역 장성만 5명…뇌물·문서위조가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지난해 11월 21일 현판식을 치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육·해·공군 전방위에 걸친 비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합수단에 따르면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3명으로 군함 건조, 전투기 정비, 방산물자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촉매가 된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만 7명이 기소된 데 이어 6일에는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수억원의 뇌물로 얼룩진 통영함·소해함 사건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예비역 김모(62) 대령이 로비스트로 등장하고 방위사업청 재직 당시 금품을 챙긴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주범이 달아나 일부 공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던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비리 사건도 합수단 출범 후 주범 박모(53)씨가 잡히면서 2년6개월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240억원대에 이르는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행각을 도왔던 예비역 공군 중장과 대령 2명이 합수단의 추가 수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67)씨는 블루니어에서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면서 박씨의 범행을 도왔고 대령 2명은 사업본부장, 사업개발팀장으로 있으면서 공군 내 선후배들에게 각종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방상외피, 방탄복 등 군수 물자와 관련해서도 공문서를 변조한 육군 대령 등이 구속돼 군수 물자 분야의 뿌리 깊은 부패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합수단이 출범후 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규모는 총 1천9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군함 사업을 추진했던 해군이 1천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243억원이었다. 육군은 13억원, 방위사업청은 18억원이었다.
기소된 23명 중 군인은 예비역과 현역을 포함해 모두 15명이었다. 계급별로 장성급이 5명(모두 예비역), 영관급이 10명(현역 4명)이었다.
죄명은 뇌물수수 및 공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조 변조가 4건, 알선수재 3건, 기타 재산범죄가 5건 등이었다.
기소된 인원 외에 34명은 여전히 수사 대상이어서 사법처리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사업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게 보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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