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공직후보자별 의혹·쟁점과 해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8 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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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직후보자별 의혹·쟁점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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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의혹 및 쟁점│ 세부 내용│반론 및 해명│

│(청문회 개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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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출마 여부 │공개적으로 총선│총선출마 여부보다 │

│││출마 의사를 밝혀│업무 성과가 더 중 │

│││'시한부 장관' 논│요하다는 입장│

│││란││

│├──────────┼─────────┼─────────┤

││과거 해수부 폐지│이명박정부에서│여당 의원으로서│

││관련│해양수산부 폐지│전체 정부조직법│

│││를 포함한 정부조│개편안의 서명에│

│││직법을 공동 발의│참여한 것으로,│

││││폐지 논란 당시│

│유기준│││MB정부 인수위에│

│해양수산부장관│││반대 의견서 전달│

│후보자│││했음│

│(9일)├──────────┼─────────┼─────────┤

││투기성 위장 전입│1985년 4월14일∼│운전면허 취득을│

│││5월29일까지 서울│위해 경기도로│

│││봉천동 아파트를│일시적인 주소 이│

│││떠나 경기도 안양│전을 했던 사실을│

│││시 호계동에 전입│시인, 유감 표명│

│││해 "아파트 가격││

│││폭등기에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이││

│││ 아니라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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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납│두 자녀에 대해│매월 자녀에 대한│

│││증여한도를 초과│ '보험료'를 지급│

│││해 현금을 주고도│하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2020년이 환급받│

│││부하지 않았다는│는 만기일이므로│

│││의혹│아직 증여세를 낼│

││││시점이 아님│

│├──────────┼─────────┼─────────┤

││국회의원-변호사 겸│의정활동 중인│금액이 과장된 것│

││직 통한 고수익│2013년 3월까지│으로 배당금을 일│

│││변호사를 겸직해│절 받지 않았으며│

│││수억원의 수익을│겸직시 일부 월급│

│││거뒀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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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출마 여│출마 여부에 대한│입장 표명 유보│

││부│답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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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조세연구원장 등│30여년간 경제.재│

│││경제분야에서 주로 │정 분야에서 쌓아│

│││활동했으며,│온 전문성이 현재│

│││국토교통분야 경력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문성이│및 서민,중산층에│

│││부족하다는 지적│대한 주거지원 강│

││││화라는 국토부 현│

│유일호│││안 해결에 도움이│

│국토교통부장관│││될 것임│

│후보자├──────────┼─────────┼─────────┤

│(9일)│'보은인사' 논란│대통령직 인수위│장관 인사가 중요│

│││시절 박근혜 대통│한 국사 중 하나│

│││령의 비서실장 지│이므로 보은이 개│

│││낸 이력│입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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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전입│자녀가 중고교 입│자녀의 통학거리│

│││학을 앞둔 1993년│때문이었다며 시│

│││과 1996년 두 차│인, 유감 표명│

│││례 서울 강남의 8││

│││학군으로 위장전││

│││입 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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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활동기간 배│정무위 활동기간│투명한 절차를 거│

││우자의 기부금 수수│배우자가 설립한│쳐 이뤄진 비영리│

│││비영리법인이 피│법인에 대한 기부│

│││감기관인 금융사│금이고 부당한│

│││들로부터 수천만│ 압력이나 영향력│

│││원의 기부금을 받│ 행사한 적 없음,│

│││았다는 의혹│청문회에서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

││││오해 풀릴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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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의│2005년 서울 성동│매매계약 관련│

││혹│구 행당동 아파트│업무를 법무사에│

│││를 5억9천900만원│일임해 당시 관행│

│││에 사들였으나 구│대로 신고했지만│

│││청에 취득 신고가│이유를 떠나 매매│

│││를 4억800만원으│처리과정 꼼꼼히│

│││로 축소 신고해│챙기지 못한 점은│

│││취·등록세 764만│송구스럽다고 밝│

│││원가량을 탈루했│힘│

│││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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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편향성│2005년 한양대 교│뉴라이트 싱크넷│

│││수 시절 뉴라이트│에 발기인으로 등│

│││계열 기구에 발기│재는 됐으나 활동│

│││인으로 참여│은 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특정이념 │

││││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있는 시각을│

││││갖추려 노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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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2005년과 2010년│언급된 논문들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학술지에 게재한│주제와 목적, 연│

│후보자││논문 2건에 대해│구방향이 다른 논│

│(11일)││자기 표절 및 중│문들임. 다만 인│

│││복게재 의혹│용 및 자기출처│

││││등에서 일부 미흡│

││││한 부분이 있었다│

││││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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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1992년 대치동 은│세금 회피 목적이│

│││마아파트 전세,│아니라 세법 무지│

│││1993년 압구정 현│에서 비롯된 일이│

│││대아파트 전세,│라며 시인, 유감│

│││1995년 금호동 두│표명│

│││산아파트 분양.입││

│││주 등 대학원생││

│││시절 아파트를 매││

│││입하며 부모의 재││

│││정적 도움을 받았││

│││으나 증여세를 탈││

│││루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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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2000년 매수한 성│현재 사실관계 확│

│││남시 분당구 한솔│인 중으로 확인되│

│││마을 아파트에 대│는대로 소명 예정│

│││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천700만││

│││원으로 신고해 1││

│││천만원이 넘는 세││

│││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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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위장전입│1999년 후보자 부│과거 아파트 청약│

│││인이 서울 성동구│자격을 얻기 위해│

│││금호동에서 경기│위장전입했다고│

│││도 성남시 분당구│시인, 사과│

│││이매동 소재 아파││

│││트로 혼자 위장전││

│││입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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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해상충으로│후보 지명 직전까│금융 정책 수립│

││ 인한 직위 적정성,│지 NH농협금융지│때 현장에서 느낀│

││'회전문 인사' 논란│주 회장을 지내다│경험을 최대한 반│

│││가 금융기관의 장│영하겠다는 입장│

│││으로 자리를 옮기│표명│

│││는 것은 적절하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않다는 지적││

│후보자├──────────┼─────────┼─────────┤

│(10일)│위장전입│1985년 실제 거주│주택청약 때문이│

│││하는 아파트와는│었다며 시인, 유│

│││다른 친척 소유의│감 표명│

│││주택으로 주소지││

│││를 옮겼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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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2004년 서울 여의│당시 공인중개사│

│││도 아파트를 매입│가 다운계약서를│

│││하면서 실제 6억7│작성해 신고가액│

│││천만원을 줬지만│을 제대로 몰랐다│

│││2억원으로 신고해│고 시인, 사과│

│││2천700만원을 탈││

│││루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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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편향성 및 대북 │2009년 동아일보│청문회에서 직접│

││관│기고문에서 용산│해명하겠다는 입│

│││참사를 폭동에 비│장│

│││유, 과거 기고문││

│││에서 북한과의 대││

│││화가 평화를 보장││

│││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고 햇볕정책││

│││은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라고 표││

│││현했다는 지적││

│이병호 국가정보원├──────────┼─────────┼─────────┤

│장 후보자│국정원 개혁 의지│퇴임 중 국정원의│청문회에서 직접│

│(16일)││대선개입에 대한│해명하겠다는 입│

│││논란이 벌어질 당│장│

│││시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국정원 ││

│││개혁'에 대해 강한 ││

│││비판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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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병역│장남이 개인 사유│장남의 병원기록│

│││로 징병검사를 미│등 의혹을 해소할│

│││뤘다가 신체질환│구체적인 자료를│

│││으로 병역 면제를│조만간 제공한다는 │

│││받아 병역을 회피│입장│

│││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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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투기 광풍이 불었│성수교 아파트는│

│││던 1980년대 강남│분양받아 입주한│

│││압구정동 성수교│게 아니라 전세로│

│││아파트, 서초동│들어간 것이라고│

│││한양아파트를 잇│반박│

│││따라 분양받았다││

│││는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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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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