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선발시 고위공직자 준하는 다면평가 실시
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비위행위 방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가성 금품수수 등 현직 판사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관 임용절차 개선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여수시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법관을 선발할 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다면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법원장 등 징계 청구권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7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신설해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법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처음 발령받는 법관을 대상으로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한 1대1 컨설팅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앞서 최민호 전 판사는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사건 이후 전국 법원장이 모인 첫 행사였다.
법원장들은 비슷한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이외에도 사실심 충실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법정 녹음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전자소송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도 계속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