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싱크탱크 "'버는 사람' 아닌 '있는 사람' 증세해야"
"경제활성화 위한 조세개혁해야"…보육세·효도장려세 신설제안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극심한 불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정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날 '세금의 정치 -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이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 근로소득세 인하 ▲ 재산세 누진율 강화 ▲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은 '번 돈'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돈의 흐름을 왕성하게 해 돈 버는 것을 북돋는 것"이라며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대해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닐 뿐더러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에서 공식 요구한 법인세 인상 대신 보육세 신설을 표면에 내세우고 그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적을 만드는 프레임을 넘어 우군을 만드는 목적세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를 확대·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한해 부모 봉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효도장려세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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