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조정 큰폭 증가…대검 "활성화 노력 지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지난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작년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4천691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의 3만3천64건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작년 한 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2만5천523건에 달해 조정 성립률이 2013년 52%에서 작년 56%로 상승했다.
이는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정해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의뢰하고 당사자 편의를 고려해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는 등 작년 초부터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검찰은 작년 7월 형사조정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형사조정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과 연계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조정 대상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효율화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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