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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野, '박상옥 인사청문회' 출구전략 모색하나>
'대법관 공백 방치' 역풍 우려…기류변화 감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 청문회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팀에 속했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청문회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 대법관 공백 상황을 방치했다는 역풍이 우려되는 탓이다.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청문회가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자 당장 당 밖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3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정 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 여당이 추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는 등 여당의 '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고받기' 차원에서 야당이 청문회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등 야당이 요구한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인사청문회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 야당이 대법관 인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공세가 뻔한 만큼 원내지도부는 청문회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원내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인권 신장에 노력해야 할 최고 직책인 대법관에 적격인지 의문"이라면서도 "평가할 기회는 제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최근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위원장에게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의원 30여 명은 4일 국회에서 집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격한지 등을 논의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집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야당이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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