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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兩會> ①시진핑의 '강한 중국노선' 가속화
국방비 증액 가능성, '일대일로' 구체화 주목
<※ 편집자 주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오는 3일 공식 개막합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의 국정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양회를 앞두고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 중국 특파원망을 가동해 대외노선, 경제정책, 대내정책(반부패·정치개혁) 등 3가지 분야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기사 3꼭지를 송고합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년차인 올해 3월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
2012년 말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뒤 이듬해 국가주석에 선출된 시 주석은 만 2년여 동안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갈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쌓은 든든한 권력을 바탕으로 시 주석은 덩샤오핑 시대의 외교기조인 '도광양회'(韜光養晦) 대신 전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이고 '강한 중국노선'을 걸어왔다.
이번 양회를 통해 이런 행보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오는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2% 증액됐다.
시 주석이 지난해 말 전군 지휘관과 군수기업 책임자들에게 "무기개발의 새 장을 열겠다"고 선언하며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편성해 중국을 자극한 점도 이런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시 주석은 양회 직전인 지난달 말 중앙군사위 결정을 통해 인민해방군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군사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한 걸음 더 열어 나가야 한다"며 군사외교의 강화 행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안보 강화와 강한 대외노선, 중국의 국익 수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말 제정된 반(反)간첩법에 이어 반(反)테러법 제정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테러에 대한 정의와 당국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담긴 반테러법 초안을 2차로 심의함으로써 법 제정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반테러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안보 강화 행보를 보여왔다.
시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1월 국가 안보 강화에 관한 첫 공식지침인 '국가안전(안보) 전략요강'을 채택해 대내외적인 안보 위협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아울러 각종 국제회의와 외국순방 등을 계기로 아시아 신 안보관을 기치로 테러 및 안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이 안보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여기에는 미국 중심의 현재 안보 질서를 중국에 우호적인 안보 질서로 재편하겠다는 '현상 변경' 시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러시아와 신밀월기를 구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 지역은 물론 파키스탄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최근에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장을 던지는 발언들을 굳이 숨기려 들지 않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개토론에서 "국제관계에서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국제관계 준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올해 양회를 통해 시 주석의 신경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얼마나 구체화할지도 주목된다.
이 구상은 경제협력적인 측면 외에 세계 전체를 무대로 중국이 대외 전략과 외교 차원에서의 새로운 '로드맵'을 그린다는 함의가 깔렸다.
안보와 경제를 대외노선의 두 축으로 삼겠다는 중국의 포석인 셈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이미 6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 일대일로의 로드맵이 구체화할 경우 중국의 대외노선은 더욱 적극성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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