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 쓰레기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종합)
서울시,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목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가 7월부터 1일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올해는 10％, 2016년은 20％를 각각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한다.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 부득이하게 반입하면 미달성량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기존의 t당 2만원의 3배를 내야 한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를 2천만 매 제작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t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현재 15개구 930곳에 있는 재활용 정거장을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2천곳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매립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을 개선하고 부천시 등 인근 지자체의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하루 700t의 소각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찾아 이날 반입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뜯는 현장점검을 벌였다.
쓰레기 반입장에 서울 중구에서 쓰레기봉투 20여개가 도착하고 박 시장이 이를 하나씩 뜯어보자 김치 등 음식물쓰레기, 소주병, 비닐 등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겨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이 쏟아졌다.
박 시장은 "비닐이 너무 많고 빈 병, 음식물쓰레기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가 마구 섞여 있다"며 "인천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더 엄정히 검사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매립지 조성 당시 2016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결정됐으나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2044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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