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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경제정책포럼, 김준경KDI원장 초청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5.2.26 zjin@yna.co.kr |
KDI 원장 "부동산 시장도 개방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개방해야 나라가 부흥하고, 폐쇄하면 침몰하는 건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무역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 110%쯤 된다. 대단히 높은 건 사실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산업 등을 더 개방해 대외의존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며 "외국인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해 북적거리는 싱가포르처럼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부동산 경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가 진입 규제 때문에 늘지 않는다. 기득권층의 공급억제 등으로 전문자격사 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진입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다. 일단 입사하면 '고참'이 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극심한 탓에 기업은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의 생산성을 따져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 문제도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대해 "R&D가 거의 성역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해서 부패 문제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R&D 지원 분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국면이 디플레이션(저물가 상태가 오래가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에 진입했느냐는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디플레 국면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둔화)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 진영·주호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강길부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KDI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할 때 전문성 없는 기관에 하청을 준다"고 지적하자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이 "예타 이건 좀 확실히 해야 한다. KDI가 잘못하다간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거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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