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소지 없애기 위해 '중점법안' 지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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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1회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
당정청 "당 중심 공감대…계획부터 집행까지 책임"(종합)
'불어터진 국수론'에 "野 존중해야"…4대개혁 대화부족 질타
쟁점법안 소지 없애기 위해 '중점법안' 지정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방안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적극 협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가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해야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세월호 선체처리와 관련해선 당정청이 긴밀하게 논의해 그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국민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개혁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앞으로 구조개혁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고,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문제와 관련해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선 쟁점으로 부상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별도 중점법안은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황 부총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부동산 3법 지연처리를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과 관련, "야당도 많이 존중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고언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 내용은 사전에 조율하고, 반드시 입안 단계부터 당과 상의해 달라"며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하 발표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사실을거론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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