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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명수, 문정림, 김정록 의원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
건보개선 당정협의체 첫회의…정밀 시뮬레이션 실시
최저보험료 도입·건보재정중립 손실보전 등도 논의진행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협의체는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 국민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다"면서 "결과를 토대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체는 "국민에 혼란을 주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자는데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체는 시뮬레이션과 병행해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당정협의체는 새누리당과 정부,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문정림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
이밖에 김기선 김현숙 김정록 신경림 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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