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여부 선고

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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