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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하는 안충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있다. |
안충영 "MRO 가이드라인 결론 못내…6월말까지 협의"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24일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업 소모성 자재(MRO) 시장'에 대한 대기업 계열사 영업 제한 가이드라인 논란과 관련, "현재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시장상황과 외국기업 동향 등을 점검한 뒤 6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소모성자재(MROㆍ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복사지·필기구·공구·설비 등을 말하는데, 대기업 계열 MRO 회사들은 영업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동종업계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안충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MRO 가이드라인 개정은 어떻게 되나.
▲ 일단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6월말까지 현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외국계 기업 진출 현황, 그동안의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 MRO 가이드라인 때문에 외국계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다지만 현 수준에서 시장 잠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국계 기업 매출이 1천억원도 되지 않는다. 전체 MRO 시장은 수 조원 규모에 이른다. 오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MRO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상생협의회에도 외국계 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중소업체들 사이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 적합업종 선정보다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 쪽으로 유도했다는데.
▲ 의도적 유도는 없었다. 다만 적합업종 선정은 6년이라는 시한이 있는 반면, '상생협약' 형태는 대기업의 기술지원, 해외시장 동반 진출 등 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측만 협의한다면, 적합업종 선정보다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 중기 적합업종 114개 가운데 54개만 유지되고, 50개가 해제된 셈인데, 나쁜 성적표 아닌가.
▲ 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기보다 '상생협약'과 '적합업종'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상생협약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새로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생협약은 더 시장 보완적이고 친화적인 방향이다.
54개 적합업종이 지정된데다 상생협력 대상이 25개, 시장감시 대상이 8개인 만큼 모두 87개 업종이 전반적으로는 '적합업종' 룰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금융기관도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다더니 올해 위원회 업무 보고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돈을 빌려줬느냐, 그런 부분을 본다는 게 아니라 중기에 대한 고압적 자세, 처음부터 대출을 외면하는 사례 등이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는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금융기관 CEO가 그런 중소기업 부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중기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태도 관련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엄격한 평가방식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고압적 자세를 경험했는지 꺾기를 요구받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 문구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 제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문구업은 그동안 협의(대기업-중소기업) 횟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이다. 문구 소매상들은 마트에서 파는 품목 수를 제한해달라는 것이고, 대기업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마트에서 파는 문구류 매출을 축소하자는데는 기본적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문구류 없는 학습, 초중등학교가 대량으로 문구를 자체 구매하는 정책이 이 논의에서 또 다른 큰 변수다.
위원회는 큰 틀에서 대기업(마트)에 일정 비율을 정해 학용문구 매장을 축소하고, 할인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또 63개 품목의 경우 묶음 단위로 판매한다. 일단 이렇게 대기업의 자율적 사업축소안을 중심으로 권고하되, 차후 신청자 측 의견을 다시 진지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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