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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원내대표, 설 민심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2.22 srbaek@yna.co.kr |
우윤근 "저가담배는 포퓰리즘…정부신뢰 관한 문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송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저가담배 도입 논란과 관련, "싼값에 꽁초담배하겠다는 건 뭔가. 국민 건강을 해치면서 여론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저가담배 검토' 관련 언급을 거론하며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담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할 때 가장 효과적 금연정책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확충)가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했는데, (저가담배 도입은) 이러한 설명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며 "저가담배는 기본적으로 정부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내에서도 전병헌 최고위원이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진위를 아직 파악 못한 상태로, 원내나 정책위에서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고 언급, 지도부내 엇박자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가담배의 필요성 여부 등과 관련,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당의 인기를 위해 순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도 "새누리당이 저가담배를 검토한다는 건 담뱃세(인상)가 증세 목적이었단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설민심 청취 과정에서) '노인은 저가담배를 피우고 빨리 죽으란 말이냐'는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처리를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관련,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을 발목잡은 적 없다. 우리는 경제활성화에 대해선 대찬성"이라면서도 "대기업 곳간을 채우는 경제활성화법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카지노활성화법인 '경제자유특별법',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민간보험에 특혜를 주는 내용과 원격진료를 허용한 내용의 '의료법' 2개 법안, 특정 재벌에 호텔 건설 특혜를 주는 '관광진흥법' 등 5개는 검토 여지가 없다"며 "우리 경제를 죽이는 법들이라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방향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 내일 법제사법위 공청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오후 늦게라도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정무위 간사, 원내대표단이 합동연석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하겠다"며 "그 이후 여당과도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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