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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최양희 "알뜰폰은 '반값 통신', 활성화시켜 나갈것"
"3월까지 핀테크 구축 기술과 제도 완비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양정우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통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복잡한 서비스가 필요없는 사람에게 알뜰폰은 '반값 통신'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게 (이용자들의) 바람이기때문에 서비스나 요금경쟁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원기업인 '테그웨이(TEGway)'가 개발한 '웨어러블(Wearable) 발전소자(체온 전력 생산기술)'가 최근 유네스코의 '세계 10대 IT 신기술'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와 달리 가장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이 나와서 (창업을)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최 장관과 일문일답.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정착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도 있는 반면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 단말기유통법의 탄생 배경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혼란된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통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 큰 틀에서 법이 적절하고 옳은 제도인가를 보며 여러가지 파급효과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초기 시장이 출렁였던 것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 두 분기정도는 지나봐야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게 (이용자들의) 바람이기때문에 서비스나 요금경쟁을 통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대안으로서 알뜰폰을 출시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알뜰폰이 발전한 나라인 선진국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저소득층, 복잡한 서비스 필요없는 사람에게는 (알뜰폰은) '반값통신'이라 본다. 더 활성화하려고 한다.
-- 사이버 보안, 정보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정부 대책은.
▲ 우선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인력면에서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미래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올해 특성화대학에서 사이버 보안 쪽으로 몇 개 대학을 지정해서 수능성적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한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다방면으로 활동할 것으로 본다.
금융권 보안문제와 관련해서는 해킹과 침범 등 이런 부분을 미리 탐지하거나 방어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 자체가 산업이 돼야 한다고 본다. 여러 회사가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규모가 최소한 10배, 50배는 커져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 금융위원회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술 개발, 기업비지니스 모델, 시장 키우는 쪽에 미래부는 관심을 두고 금융위는 법제도 부분을 맡아 하고 있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거의 다 완성해놨다.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도 걷어내고, 클릭 회수도 줄여, 개인정보 넣지 않고 하는 결제하는 방법을 완성해서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3월 정도가 되면 전 업종에서 구축될 수 있는 기술, 제도가 완비될 것이다.
--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보면 애플과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중국은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겹치거나, 일부는 이미 추월했다. 중국을 보면 IT 품목 가운데 50~100여개 품목이 전체 상위 5%에 든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모두 다 랭킹 안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이 10개도 되지 않는다. 또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혁신을 통해 부상하는 중견기업이 별로 없다.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 하니 유지할수 있다고 보지만 영원할 수는 또 없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산업 구조, 발전방향을 이제는 리뷰(검토)할 때가 됐다. 민간과 협의를 통해 국가 발전 방향에 도움되는 쪽으로 한 달 안에 ICT 발전방향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다.
-- '테그웨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IT 신기술'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됐다고 하는데, 이를 일종의 창조경제 모델로 평가하나.
▲ 대표적 모델로 보고 있다. 정부가 카이스트 교수에게 연구비를 4년 간 지원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교수 몇 명이 힘을 합쳐 창업을 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 많다보니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청해서 입주했고, 거기서 자금지원과 자문 등을 받아서 성장하던 차에 (네티즌) 투표에서 1등을 한 것이다. 유네스코가 그동안 정한 10대 기술을 보면 트위터, 3D프린터 등이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가히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글(Google)도 MIT나 스탠퍼드에서 연구 과제 일을 해오다 기업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아져야 한다. 대학에서 낙오한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수한 학생들, 교수진이 나와서 (창업을) 해야 한다.
-- 새해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향후 정책홍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 최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했는데 각론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휴가 지나면 야당과도 정책설명회 자리 등을 만들어 미래부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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