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업스파이 행위 벌금 대폭 인상"<요미우리>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고 10억 엔(약 93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법 개정안은 일본 기업의 기술 정보 등을 해외로 빼내 이용한 외국 기업에 최고 10억 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억 엔에서 3배 이상 인상한 것이다.
또 기술 정보를 빼낸 뒤 외국으로 유출한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현행 최고 1천만 엔에서 최고 3천만 엔(약 2억8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최근 한일 굴지의 기업 간에 기술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정안은 또 일본 기업이 자국 기업의 기술 정보를 훔친 경우 벌금 상한액을 기업 5억 엔, 개인 2천만 엔으로 각각 책정했다.
일본 정부는 6월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을 제출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안에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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