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 길어지자 증권거래세도 제자리걸음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주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1천200억원으로 전년(3조771억원)보다 1% 가량 늘었다.
3년 만에 늘어난 것이지만 증가폭은 약 400억원에 그쳤다.
작년 거래세 세입예산(4조원) 규모에는 9천억원 가량 미달했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것은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지난해 482조7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7.2%(32조3천억원) 늘며 직전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난 덕분이다.
반면에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거래대금은 전년보다 1.1%(10조4천억원) 줄어든 976조원으로 3년째 감소하며 세수 증가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거래일수가 245일로 2002년(244일) 이래 가장 적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코스피 종목에는 양도가액의 0.15%를, 코스닥 종목에는 0.30%를 부과하므로 주가 등락이나 거래량과 연동된다.
세수 추이를 보면 1999년 1조원을 넘어선 이래 2000년 2조7천억원으로 폭증한 뒤 증감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2011년 4조2천78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선 2012~2013년 3조6천806억원, 3조771억원으로 2년간 감소했다.
<표> 증권거래세 수입(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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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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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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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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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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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787│
├───┼──────┤
│2010│36671│
├───┼──────┤
│2009│35339│
├───┼──────┤
│2008│27875│
├───┼──────┤
│2007│3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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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5257│
├───┼──────┤
│2005│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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