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행동과 후속조치 나서야"…안보리에 '北인권' ICC 회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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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
마이클 커비 "신동혁 증언번복, 전체 결론상 중요치 않아"
COI 1주년 기념 토론회서 "박연미 경우도 마찬가지…진실은 밝혀질 것"
"국제사회, 행동과 후속조치 나서야"…안보리에 '北인권' ICC 회부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분적 증언 번복 논란이 COI 보고서 전체의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진두 지휘한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거짓 증언이라고 비판하는 탈북 여대생 박연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신씨의 증언 번복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신씨의 증언 번복을 계기로 COI 보고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북한의 공세에 맞서 큰 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는 "결국 총체적 진실은 밝혀진다"며 "북한이 많은 증언과 기록들로부터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다면 유엔과 국제언론, COI 위원들을 북한에 초청해 철저하고 공개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완벽히 문서화된 결과물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은 유엔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다"면서 "이미 국제사회는 많은 증인이 밝힌 진실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 증언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COI의 의견 자체가 아니라 증언들에 접근한 국제사회가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사회를 향해 "COI 보고서는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은 행동과 후속조치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COI가 권고한 사항 대부분은 정치와 언론영역에서 대부분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간 이어지겠지만,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무이행은 다른 긴급한 우선순위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며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커비 전위원장은 특히 "COI 권고사항 가운데 가장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아직 실행에 옮겨기지 못했으나 지난해 12월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은 만큼 앞으로 3년간 어떤 회원이든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의 권고사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침해 책임규명 조직 설치로, 이는 한국 정부의 동의에 따라 조만간 서울에 문을 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제사회와 남·북한이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인권위반, 그리고 긴장과 우려를 줄이고 사람 중심으로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다만 여기에는 통탄할만한 잘못을 저지른데 따른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해 '북한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에는 커비 전 위원장 이외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과 한·미 양국의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서맨사 파워 주 유엔본부 대사,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톰 말리노프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신동혁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를 집필한 미국 전직 언론인 블레인 하든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와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냈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간첩혐의로 정치범수용소에 3년간 갇혀 있었던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정광일씨와 9차례 탈북 시도 끝에 한국에 도착한 이순실씨 등 탈북자들이 나와 자신들이 겪었던 수용소 생활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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