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복협회, '착용연도 미표기' 중소업체 고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중·고등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교복업체와 중소업체의 법적 다툼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교복협회는 교복에 착용연도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15개 교복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은 "지난 1월 현장조사를 통해 교복에 착용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일부 중소업체들을 확인했다"며 "연도표시가 없으면 3∼4년 전 제작한 교복도 신제품처럼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업체들은 착용연도를 100% 표시하고 있지만 중소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교복업체가 제품의 제조연월과 최초 착용연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국교복협회는 회원으로 가입된 대형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업체들이 학교주관구매제와 관련해 담합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조사를 벌였다.
또 중소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 학생들에게 개별구매를 유도해 학교주관구매제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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