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내사 종결…체면 구긴 경찰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전현직 청주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조만간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전현직 시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내주께 내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경찰은 2013∼2014년 당시 청주시의원 일부가 재량사업비를 무분별하게 집행, 예산을 낭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해왔다.
일부 의원들이 경로당에 비데를 납품하면서 타 업체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했는지, 그랬다면 납품을 몰아주면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왔다.
경찰은 전·현직 시의원 3명과 공무원, 해당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조사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시의원들이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
정황상 시의원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금품 거래 등 결정적인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판례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죄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