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는 터무니없는 소리…헌법에도 위배"
 |
| △ 박래학 서울시의장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세제 개편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는 재정 독립성 강화가 선결과제라며 결국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재원분담률이 현행 2대 8(국가, 지방 순)에서 6대 4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5.2.12 << 서울시의회 제공 >> photo@yna.co.kr |
<인터뷰>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세제 개편해야"
"기초의회 폐지는 터무니없는 소리…헌법에도 위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채새롬 기자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주제로 주최한 국제콘퍼런스가 막을 내린 가운데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다"며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몇 년 전만 해도 90%를 넘었는데 현재는 80%까지 내려갔다"며 "중앙정부의 매칭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대로는 우리도 숨쉬기가 어렵고 중앙정부의 시녀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분권화를 위해서는 재정 독립성 강화가 선결과제라며 결국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날 콘퍼런스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참석했는데 세법 개혁에 공감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등 국가 차원의 복지를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대 8(국가, 지방 순)인 재원 분담률을 6대 4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보편적 복지의 확산 기조는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면서도 최근 논의되는 증세의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세입만 말할 게 아니라 세출을 잘 편성해야 한다. 불용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며 "법인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며 그걸 활성화시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지 자꾸 세금을 내라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현 복지는 엉터리 복지"라며 "정부가 공약해놓고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겨 허덕이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계속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얼굴을 맞대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콘퍼런스에 대해 "각국 지방의회에서 많이 왔는데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 도시들을 보면 지방의회 권한이 강한 만큼 잘산다는 것을 느꼈다"며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건의한 건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연 콘퍼런스를 앞으로 격년 단위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행사에는 세계 지방의회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취임 당시 공약한 '청렴의회' 달성을 위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담은 개혁안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 공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