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관 임용 투명해야" 명단공개 청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올해 상반기 임용한 법관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그동안 새로 임용한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나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명단을 공고하지 않아 어떤 자질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판·검사에 임용해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화·전문화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올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할 때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지원자의 선발 기준에 차이를 둬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법관의 명단과 출신학교, 평가항목 및 그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서울변회는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에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법률서면작성 시험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해 서로 다른 선발과정을 둔 것이 일종의 '쿼터제'로 이어져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를 통해 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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