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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2015.2.10 pdj6635@yna.co.kr |
'지방의회 재정위기 해법마련' 국제 콘퍼런스 열려
"지자체 재정자립도 높이고 과도한 국고보조사업 지양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의회가 10일 서울시청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연 국제행사로, 독일과 미국의 연사들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도시 대표들이 토론을 벌였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전 의원이자 현재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함부르크대 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지방공동체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정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리히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배정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권"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업무활동에 따라 자원 분배를 분명히 하고 재정적 후속결과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필요 재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마사 최(Martha Choe) 전 미국 시애틀 시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과 비정부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효율성을 촉진해 비용을 감축하고 정부 서비스 제공을 개선,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울란바토르 시의회 의장, 하노이 시의회 부의장, 방콕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베이징 시의회 경제금융위원장, 앙카라 시의회 대회협력 부장이 참여해 각 도시의 재정건전성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은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 절차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 의회 대표단,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세출배분 구조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원배분 구조를 개혁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참여 도시 의회들에 '세계 지방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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