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심' 與 목소리 클듯…협의·조정 원만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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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악수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접견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
<당정청 정책협의체 운영…성안단계부터 '소통강화'>
고위 당정청協·당정협의와 다층적·유기적으로 가동
'당 중심' 與 목소리 클듯…협의·조정 원만할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키로 합의해 앞으로 역할이 주목된다.
당·정·청 협의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부각된 당과 정부, 청와대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말정산 파동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혼선, 증세·복지 문제 등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당·정·청 정책협의체는 각 측에서 '3+알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월 두차례, 격주로 열린다.
당·정·청 정책협의체는 지난달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정책조정협의회를 흡수,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정무수석·경제수석이 고정 멤버로 참석한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을 당에 통보하는 식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책 성안 초기단계에서부터 협의와 소통이 강화될 전망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정책을 만드는데 당이 당·정·청의 중심에 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청 첫 정책협의체는 설 연후 직후에 첫 회의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불붙은 증세·복지 문제를 비롯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핵심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당·정·청 정책협의체와 별도로 큰 현안이 있을 때 '고위 당·정·청 협의회'도 열린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인 체제'로 운영되며, 보다 큰 그림을 그리거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청 정책협의체는 박 대통령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김 대표가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오던 당·정 협의도 계속된다.
앞으로 정책 협의는 신설키로 한 당·정·청 정책협의체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중층적, 유기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당·정·청간 정책을 둘러싼 마찰음이 소통채널이 없어서 빚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구 신설로 시너지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최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주류 지도부가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당중심'의 정국운영을 강조하고 있어 3자 협의채널에서 당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모든 것을 잘 협조하자"면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소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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