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절반이 교육시설 안전점검 참여 안해"
정진후 의원 "안전에 무관심"…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 검토"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작년 11월 실시한 전국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사립대의 절반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전문대, 대학원대학교 포함) 365개 가운데 196개(53.7%)만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립대는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상명대, 상지대 등 169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10일부터 한 달 정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립대, 국립대병원, 사립대 등 전국 1만2천603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의 벽체 및 바닥 균열 상태, 배관누수, 소화기와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옹벽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중순 일부 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했고 시설당 지적사항은 국립대가 평균 1.39건, 사립대가 0.96건, 초·중·고등학교가 0.0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안전점검에 사립대 참여율만 저조했고 나머지 초·중·고등학교와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의 기관은 100% 참여했다.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립 교육기관과 달리 사립대는 강제 규정이 없어 교육부의 안전점검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에서 사립대의 안전의식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하이테크관 실험실에서 액화질소가 누출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등 대학 내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가 안전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거나 교육부의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앞으로 매년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3차례 안전점검에 사립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대는 안전점검을 강요할 방법이 없어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였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립대의 안전점검을 대학평가나 정보공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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