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무한과속에 브레이크…질질 끌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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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 넘어온 법사위 '와글와글'…김영란법 운명 험로>
정무위안 상정…2월 국회 처리 목표 속 수정 여부 격돌
이상민 "무한과속에 브레이크…질질 끌진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급지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무위안의 손질 여부를 놓고 첫 회의부터 찬반 논란이 가열됨에 따라험로가 예상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2월 국회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경우에 따라 장기표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상대로 법 적용 대상이 '김영란법' 원안에 비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된 조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사위의 책무"라며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법사위의 월권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과잉입법 논란을 제기하며 "제대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차라리 온통 소금칠을 다해서 비리가 많은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등 다 넣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자"며 "기관의 공적 성격과 국가예산 투입이 기준이라고 하면서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는 자의적 기준 제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비겁하게 법안을 질질 끌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공직자라고 우기면 기자도 공직자가 되는가. 그러려면 국어사전부터 바꿔야 한다"며 "2소위로 회부, 법을 대폭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법도 아니다. 이것저것 막 기워진 누더기"라면서 부정청탁 조항과 관련,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인데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도 다 막히게 된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도 제기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다 사회 구성원들을 범죄집단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100만원 기준'에 대해 "101만원은 처벌받고 99만원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법다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예외조항에 대한 모호성도 지적했다.
반면 정무위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전국민이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무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세부적 부분에서 일부 위헌성 논란이 있더라도 입법적 결단을 내리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충분한 홍보가 덜 돼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언론의 자유 보호에 직접 악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며 정무위안 존중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재단 이사의 추가 포함을 주장하면서 "야당 탄압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내사와 정보수집 가능성이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은 '빅 브라더의 등장'이고 했다.
법사위는 이 법을 일단 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23일에는 공청회가 열린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우윤근 대표와 면담을 하고 정무위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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