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MB정부 자원외교협, 석유공사 민영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5일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운용된 '자원외교지원협의회'가 석유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관계부처 합동 2008 상반기 자원외교 추진성과 및 향후전략' 자료에 이 같은 계획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당시 총리실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석유공사와 관련해 "일정 경쟁력을 확보한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주식 공개상장)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다.
자료에는 또 "자원개발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도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석유공사에 4조원대 세금을 투입, 하베스트 인수 등 무모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부풀렸는데, 그 이면에는 민영화 계획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기업에 넘기려는 목적으로 대형화에만 집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 인수 사업을 겨냥해 "2011년 인수계약 체결 후 4년간 주가 폭락 등으로 입은 손해가 1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사업은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목적으로, 국내에는 1ｇ의 자원도 들여오지 못하는 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광물공사는 켑스톤사에서 비상수급 계약(국내 비상상황시 자원을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을 통해 비상시 받기로 한 구리 4만t을 자주개발률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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