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과정 공개확대 등 감사혁신 1차대책도 추진
<감사원, 올해 재정효율화·규제혁신 총력>
"경제 불확실성 증대, 복지욕구 분출"
감사과정 공개확대 등 감사혁신 1차대책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감사운영 방향은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제활력 회복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감사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복지욕구의 분출 등 올해 감사환경을 분석해 이 같은 감사운영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사업 효율화, 지방재정 건전화 = 감사원은 복지·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 부정수급·사업 간 중복 등 누수·비효율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으로, 복지사업 재정지원이나 일반철도 건설,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층 점검해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차단하고,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감사결과의 이행실태도 점검해 방만경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합리 규제개선, R&D 관리체계 전반점검 = 감사원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 정비함으로써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프로세스 등 규제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 타파에 나선다.
지역특화산업 지원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태를 심층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 R&D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비효율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대안을 모색하고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의료·교육 부담완화 = 감사원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의 '안전감사 로드맵'을 수립해 안전취약 요인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복지시스템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서민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지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가계의 의료비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
학교교육 정상화,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은 수혜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서민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구조적 비리척결, 적극적 공직풍토 조성 = 감사원은 방산·토착·회계 등 취약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상시 기동점검을 활성화하고 IT 기반의 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한편, 행정현장의 무사안일·행정편의 업무관행을 엄단하고 관피아 논란·공무원연금개혁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감사과정 공개확대, 국민감사제안제 도입 =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감사혁신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원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감사혁신 1차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결과 중심의 공개만으로는 불필요한 오해 해소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계획·착수·처리단계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암행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사를 비공개하던 관행도 개선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 2회 감사 수요와 제안을 공모해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국민감사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과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감사관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상반기 중에는 감사업무 수행자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비위행위자 등 업무 부적격자는 감사관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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