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추가도발시 유엔 제재대상에 핵심인사 포함 가능"
당국자 "美,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많이 얘기안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효정 기자 =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과 관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개인도 그동안에는 핵심 인물이 없었지만 핵심 인사, 직접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압박·제재와 대화 투트랙으로 가되 안보리 제재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제재 강화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도발이 될지 모르지만 안보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면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돼도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도발시) 결의안 2094호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제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러시아간 군축 문제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제재받고 고립되면서 그동안 잘 준수 해왔던 핵군축 협약, 그중에서도 크루즈 미사일과 전술핵무기와 관련된 중거리핵전력(INF)감축협정을 파기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개발해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고 거꾸로 개발하기 시작하면 북한과 다른 국가들한테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미 협의회에서) 유럽국가,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인접국가들이 다 같이 이런 우려를 표명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와 관련, 유엔이 정부 간 협상(intergovernmental negotiation)을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통일이 되면 모든 면에서 주변국들과 거의 비등하게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그런 가능성을 연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비상임 (임기) 2년과 (장기 임기) 5년을 혼용하는 이사국 확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 규모 확대를 주장하는 일본과 브라질, 독일, 인도 등 4개국 그룹(G4)과 관련, "상임이사국 5개국은 G4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지 않고 '너(특정 국가)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인도만 분명히 지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부시 대통령 때는 (지지국으로) 거명됐으나 최근 와서는 그렇게 많이 얘길 안 하는 것 같다"고 최근 분위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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