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의정부 "긴 세월 희생…형평성 맞게 국가 주도 개발해야"
<지역 이슈> 경기북부, 미군기지 개발 차별대우에 분노
서울·평택 전액 국비 지원…가난하고 힘없는 지역엔 '나몰라라'
동두천·의정부 "긴 세월 희생…형평성 맞게 국가 주도 개발해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반환 예정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일부 공여지 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기지에는 전액 국비를 들여 공원을 조성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자체에는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노한 동두천시민이 거리로 나선 데 이어 의정부지역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 동두천시 "용산 개발·평택 지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해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동두천시는 지난해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협의회에서 2020년까지 동두천에 미군 210화력 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두천 시내 미군기지 면적은 40.63㎢로 시 전체 면적 95.66㎢의 42.5%에 달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동두천과 한마디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민이 화났다.
동두천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다.
이 때문에 반환 미군기지 대부분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았다.
더욱이 미군기지 잔류 결정으로 개발이 더뎌질 것을 생각하니 시민들은 분통이 터져 급기야 거리로 나섰다.
동두천시는 정부에 국가사업을 제안했다.
6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지만 2020년까지 더 기다릴 테니 시내 미군기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를 국가사업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이다.
동두천시는 두 곳을 합쳐 대단위 주거시설을 비롯해 외국대학, 연구단지, 대기업 생산시설 등을 유치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방부 등 중앙정부는 국가사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두 곳의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3일 동두천시를 방문해 용역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밖에 동두천시는 동두천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 사업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오세창 시장은 최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국방부는 미군기지를 팔아 동두천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평택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평택에는 민자 포함 18조 8천억원과 국비 4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용산공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며 차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 의정부시 "재정 열악 경기북부 지자체에 비싸게 팔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갑작스럽게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정책이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8일 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의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기지를 매각해 평택 기지를 건설하고 용산 기지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차별화된 정책과 달리 경기북부 지자체에는 반환기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의정부시는 시내 8개 미군기지 가운데 반환기지 5곳을 공공시설로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에 앞에 있는 캠프 홀링워터 남쪽 땅 값 21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원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6년 반환 예정으로 주한미군 제2사단 사령부가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83만6천㎡를 역사·안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 미군시설을 최대한 복원·활용, 시민과 관광객이 숙박하며 한국 근·현대사와 건국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CRC를 중심으로 연천 선사박물관, 파주 임진각·비무장지대(DMZ), 통일전망대, 백마고지, 승진훈련장, 용산전쟁박물관 등 수도권 안보 시설을 띠로 있는 외국인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2012년 2월 CRC 역사·안보 공원 조성 사업을 용산처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중앙정부에선 아무 반응이 없다.
의정부 시민들도 뿔났다.
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 지원을 촉구키로 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민은 반환기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그간 쌓인 울분과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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