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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강태승씨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다음날 법무부 스스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수습한 데서 보듯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교수들은 이어 "사법시험 폐지를 몇 년이고 유예하면 고시 낭인 양산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관계기관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또 "학생들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 실마리가 열린 만큼 학생들은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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