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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북구의회 이관식 의원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이관식(삼각·일곡동)의원이 지난 1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이관식 의원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것으로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며 장애등급이 같다고 복지나 생활의 필요한 욕구가 같을 수는 없는데 각종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며 지적했다.
또 "부양의무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1촌과 그 배우자'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형제, 자매)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빈곤 노인과 생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가족의 짐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식 의원은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해 등급을 부여하는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를 즉각 폐지하라."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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