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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 1137명이 2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졸업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아들에 대한 졸업구제 청탁이 불거진데 이어 신 의원의 딸에 대한 의혹도 법조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국민들은 신 의원의 로스쿨 ‘졸업’ 관련 청탁이 있었다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과정’에서도 국회의원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로스쿨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8%에 달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졸업 관련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로스쿨의 학사 부정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고시생들의 지적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1137명은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를 대표청구인으로 해 신기남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이날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수험생들은 정보공개사항으로 △로스쿨에 다닌 신기남 의원 아들, 딸이 입학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신 의원 자녀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로스쿨 합격생들의 LEET(법학적성시험), 토익, 대학 학점 점수 통계 △신 의원 자녀들의 LEET, 토익, 대학 학점 △신 의원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에게 전화를 하였거나 찾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청구했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신기남 의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인하대 로스쿨에 △신 의원 딸이 치른 졸업시험의 성적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는지 △인하대 로스쿨 졸업시험의 성적 분포도와 합격 커트라인 △딸이 두 차례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후 세 번째 졸업시험에서 통과한 것이 사실인지 △딸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졸업시험이 구제시험인지 정례시험인지,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는 “입학서류에 아버지 신기남 의원에 대해 기재했다면 로스쿨 입학에 부모의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며 “입학시 제출점수 통계 등을 통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경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어 “흙수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금수저 자식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세습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단 한 차례의 공정성 시시비비 없이 오직 실력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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