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수준은 100점 만점에 61점이라는 사법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재판 당사자의 법원 신뢰도는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일반 국민 1100명과 현재 재판을 받는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해 물으면서 ‘매우 신뢰한다(5점)~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의 선택지 문항을 줬다.
일반국민은 평균 3.04, 100점으로 환산하면 60.8점 수준의 점수를 줬다. 반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67.2점의 점수를 줬다.
올해 봄에 발표된 수사기관과 형집행기관이 모두 포함된 신뢰도 조사 결과가 27%(2013년 OECD 평균 54%)였던 것을 감안하면 법원만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결과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반국민의 법원 신뢰도가 OECD 사법제도 및 법원 신뢰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2.93점(매우 공정하다 5점~전혀 공정하지 않다 1점)으로 답했다. 100점 만점에 58.6점이다.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도 평군 2.91점으로 환산하면 58.2점이다. 반면 현재 재판을 경험한 사람은 각각 62.8점과 65.8점의 점수를 줬다.
재판절차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71.0%)’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12.3%), ‘쓸데없고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0.1%),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렵도록 비효율적으로 돼 있다’(0.1%)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재판당사자가 일반국민보다 실제 법원의 재판절차가 공정한 것으로 본다”며 “재판 진행여부와 별개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대로 보면 40대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50대와 60대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이번 보고서 원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jpri.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단축 URL me2.do/5zAxu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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