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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초청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과 관련해 여야가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비준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계 수장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한·중 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관해 의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7명,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둔화하며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중 FTA 비준안, 노동개혁 비롯한 4대 개혁 등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법안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한·중 FTA뿐만 아니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FTA 처리가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비준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를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중국과의 FTA는 사회·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한·중 FTA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회담에 응했는지 우려스럽다"며 "FTA의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실질적인 관세양허 효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이득공유제와 불법어로방지, 피해보전 착불금제도, 미세먼지 방지 등의 문제가 쌓여있다"며 "여야정 합의체를 재구성해 성공적 FTA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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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초청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김인호(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이 성장 전략을 투자·수출에서 소비·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중국 성장 변화 전략을 활용해 중국의 내수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발효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석한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인들이) FTA의 조속한 비준 이외에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노동개혁과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FTA 협정 조항 중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대책 △식품안전검역주권 확보 문제 △불법어로 방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보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과 별도로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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