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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 2060 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53% 에 달할 것이라는 기재부 추계치가 나오자 문 전 대통령이 ‘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하라 ’ 고 했고 , 홍남기 전 부총리는 ‘ 국민이 불안해한다 ’ 며 수치를 두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
이에 153% 에 달하던 추계치는 81% 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축소를 위한 산출방식을 제시했음은 물론 ,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검증하도록 한 원래 절차는 생략됐다고 합니다 .
제가 지난해 밝혀낸 통계청의 ‘ 청장 패싱 내규 개정 ’ 에 이어 , 기재부에서는 ‘ 절차패싱 ’ 을 통한 통계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
2017 년 660 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 정부 5 년 사이 무려 60% 증가해 1000 조를 넘어서는 등 , 나랏빚이 폭증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문 정부가 한결같이 ‘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양호한 수준 ’ 이라고 한 이유 ,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 ’ 이라며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조로 삼아달라 ’ 고 뻔뻔하게 주장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
민주당에게 통계란 , 절차를 어기고 산출방식을 바꿔 조작하면 그만인 ‘ 숫자놀이 ’ 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의 자세입니까 ?
저는 21 대 국회예결위원장 당시 민주당의 표퓰리즘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
통계는 국정의 근간이고 ,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입니다 . 외면하고 조작한다고 하여 무너져가는 현실까지 가릴 순 없습니다 .
국가재정을 망치고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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