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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담화문을 또 발표했다.
이날 김 법무장관의 담화문은 지난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의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 지 12일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 이후에도 공권력 무시상황이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먼저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SNS를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지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고했다.
김 장관은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이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다음달 5일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당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신고를 했다.
김현웅 장관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느느 이어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불법 집회 때 등장하는 ‘복면 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대두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을 천명했다.
김 장관은 “며칠 전 우리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경기 수원 팔달구 소재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했고 주변에 여자기동대 1개 대대와 의경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주노총 본부 등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12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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