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고자 없는 경우 ’ 19.1% 불과 , 나머지는 막을 수 있는 ‘ 쓸쓸한 죽음 ’
- 공영장례 지원단가 최고 경북 성주 495 만원 , 최저 영월 25 만원 . 19.8 배 차이
- 박희승 “ 취약가구 적극 발굴 , 생애주기별 위기 · 고립 원인 파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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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2020 년 ~ 올해 8 월 기준 ) 총 20,609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 무연고 사망자는 2020 년 3,136 명 , 2021 년 3,603 명 , 2022 년 4,842 명 , 2023 년 5,415 명으로 매년 늘어 나고 있으며 2020 년 대비 2023 년 1.7 배 증가 했다 . 올해 8 월까지도 3,613 명에 달했다 [ 표 1].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 한 사망자가 15,069 명 (73.1%) 에 달했다 . ‘ 연고자가 아예 없는 ’ 경우가 3,929 명 (19.1%),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도 1,611 명 (7.8%) 이었다 .
특히 ‘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 하는 경우는 2020 년 70.7% 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8 월 기준 76.2% 에 달했다 . 즉 사망자의 친인척 ,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 연령별대로는 70 대 이상이 40.5% 로 가장 많았고 , 60 대가 30.5% 로 나타났다 . 50 대는 18.2%, 40 대는 6.5%, 40 세 미만도 2.2% 가 발생했다 [ 표 2].
고인의 ‘ 존엄한 삶의 마무리 ’ 를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에 등에 따라 지원단가는 큰 차이 가 있다 . 서울은 234 만원 , 경기 160 만원 , 울산 103 만원 , 부산 · 대구 · 인천 · 세종은 80 만원으로 권역 내 동일했다 .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곳들도 많았다 .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 만원이었으며 , 이어 영양 350 만원 , 김제 243 만원 순이었다 . 반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영월 25 만원 , 천안 30 만원 , 익산 40 만원으로 성주와 영월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는 19.8 배나 차이 가 났다 [ 표 3].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 며 “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 ” 고 발표한 바 있다 .
박희승 의원은 “1 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 쓸쓸한 죽음 ’ 이 증가하고 있다 . 취약가구 등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 단순 안부 차원이 아니라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 , 복지 ,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 아울러 연령대별 위기 , 고립 원인을 파악하는 등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을 특성화할 필요도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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